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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,3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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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,3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양헌
1
남평
1
한승
1
정명
1
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6. 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2두6367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22년
17. 대법원 2022.01.07 선고 2021두55395 판결
 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3. 대법원 2021.11.25 선고 2021두5174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,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2021.10.28 선고 2021두46964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21.08.31 선고 2021두43828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2021.04.29 선고 2021두31511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,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2021.04.02 선고 2020두58526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2021.02.05 선고 2020두55602 판결
  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20년
45. 대법원 2020.11.12 선고 2020두4564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46. 대법원 2020.10.28 선고 2020두41535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73. 대법원 2020.05.08 선고 2020두36557 판결
  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87. 대법원 2020.03.06 선고 2019두60806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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